미군정기~1961년 5월 16일까지의 한국지방자치제도사를 다룬 연구서

한국지방제도ㆍ자치사 연구(下)

제목
한국지방제도ㆍ자치사 연구(下)
저자
손정목 저
발행처
일지사
발행년도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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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195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제 실시 때 경상북도 도의회 사무관리로 재직했던 저자가 미군정기~1961년 5월 16일까지의 한국지방자치제도사를 다룬 연구서이다.

수록내용

미 군정기 중앙과 지방 인사임용의 실제, 미 군정기의 지방제도와 지방자치, 난산의 지방자치법와 제1차 개정, 최초의 지방자치, 제2공화국하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등과 함께 사진 수록

- Ⅰ. 美 軍政期(1945∼48)中央과 地方 人事任用의 실제
- 1. 軍政前期의 中央人事 - 軍政廳 간부의 임용과정
- 2. 軍政前期의 道知事級 인사
- 3. 軍政前期의 府尹·郡守의 인사
- 4. 軍政後期의 中央·地方 인사
- Ⅱ. 美 軍政期의 地方制度와 地方自治
- 1. 美 軍政의 실시와 地方制度
- 1) 美 軍政의 中央機構
- 2) 美 軍政下의 地方制度와 行政區域 변경
- 2. 制度로서의 地方自治
- 1) 顧問會制度
- 2) 서울특별시 憲章과 市 參事會
- 3) 韓·英 兩文의 地方自治法
- Ⅲ. 難産의 地方自治法과 제1차 改正
- 1. 반년 시한의 臨時措置法
- 2. 「附則 제1조」 때문에 유산된 최초의 自治法案
- 1) 최초의 自治法案
- 2) 「附則 제1조」로 인한 國會·政府간의 각축
- 3. 地方自治法 제정·공포
- 4. 제1차 改正
- Ⅳ. 최초의 地方自治 - 그 가시밭길의 역정(52.5∼56.8)
- 1. 최초의 地方議會 議員選擧
- 1) 그 배경 - 民意造作의 수단
- 2) 選擧이 실제
- 3) 選擧結果
- 4) 소위 民意반영의 과정과 결과
- 2. 荊路의 地方自治
- 1) 道議會 운영의 실태
- 2) 市·邑·面 議會 운영의 실태
- 3) 市·邑·面 議會와 長간의 마찰
- 3. 話題가 되었던 큰 事件들
- 1) 釜山市議會 崔大鎔 의원 除名事件
- 2) 大邱市議會와 市長간의 추악한 싸움
- 3) 大邱市長 間選時 贈收賄事件
- 4) 族靑系로 몰아 光州市長을 불신임의결한 事件
- 5) 麗水市議會 解散事件
- 6) 浦項市長 四捨五入 選出事件
- Ⅴ. 迷路를 헤맨 제2차 지방자치(1956∼60)
- 1. 두 차례의 自治法 改正 - 間選에서 直選으로(제2·3차 改正)
- 1) 첫번째 改正의 동기와 개정 작업
- 2) 비등한 反對輿論과 法改正 강행의 과정
- 3) 改正法의 주된 내용과 政府의 입장
- 4) 또 한번의 法改正 - 旣得權 認定(제3차 改正)
- 2. 總選擧의 실제와 그 결과
- 1) 가공할 등록방해, 사퇴강요와 國民主權擁護鬪爭委員會
- 2) 不正이 난무한 選擧의 실제
- 3) 投·開票 결과 - 지방 與黨, 서울 野黨 압승
- 3. 地方議會 운영의 실제
- 1) 機構·組織
- 2) 議會運營의 실제
- 3) 事務監査와 會計監査
- 4) 서울시의회 의원별 활동상황
- 4. 2·4波動에 편승한 또 한번의 自治法 改正 - 市·邑·面長 直選制를 任命制로(제4차 改正)
- 1) 法 改正의 動機와 필요성
- 2) 개정내용의 표출과 반대여론
- 3) 改正案의 내용과 그 제안 이유
- 4) 國會 內務委員會에서의 廢棄動議案 可決過程
- 5) 2·4波動 - 自治法改正案 國會通過와 그후의 措置
- 5. 話題가 되었던 큰 사건들
- 1) 井邑換票事件
- 2) 서울시의회 民主黨·市政俱樂部간의 각축
- 3) 이른바 9·3波動 - 서울시의회 제3대 의장 선출사건
- 4) 서울시의회 敎育委員 不正選出事件
- 5) 雩南會館 建立費是非
- 6) 民選 大邱市長 逐出事件
- 6. 4·19政變 후 4개월간의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 1) 4·19政變 후의 地方行政과 地方議會
- 2) 地方自治法 改正論議
- Ⅵ. 제2共和國下의 地方行政과 地方自治
- 1. 제2共和國 수립과 地方行政·地方自治
- 1) 대대적인 人事 숙청작업과 後續 地方人事
- 2) 地方自治法 改正(제5차 개정)
- 2. 각급 地方選擧
- 1) 여전한 不正選擧와 국민의무관심
- 2) 選擧結果
- 3. 地方議會 운영의 실제
- 1) 正·副議長, 分科委員長 선거
- 2) 의회운영의 실제
- 4. 話題가 되었던 큰 사건들
- 1) 民選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