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일제강점기의 한국지방자치제도사를 다룬 연구서

한국지방제도ㆍ자치사 연구(上)

제목
한국지방제도ㆍ자치사 연구(上)
저자
손정목 저
발행처
일지사
발행년도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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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195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제 실시 때 경상북도 도의회 사무관리로 재직했던 저자가 갑오경장~일제강점기의 한국지방자치제도사를 다룬 연구서이다. 일제통치정책의 본질을 구명하는 한편 이러한 식민정책에 과연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참여한 것인가를 구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수록내용

갑오경장에서 대한제국말까지의 지방제도 변화, 일제강점 초기 무단통치의 본질과 실제, 일제강점 초기의 지방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1930년대의 지방제도 개정과 지방자치의 실제 등과 함께 사진 수록

- 머리말
- 일러두기
- Ⅰ. 甲午更張에서 大韓帝國末까지의 地方制度 變化
- 1. 甲午更張과 地方制度 改革
- 1) 甲午年改革과 地方制度
- 2) 乙未年改革과 地方制度
- 3) 建陽·光武年間의 改革과 地方制度
- 2. 이른바 保護政治下의 地方制度 變化
- 1) 保護政治가 되기까지의 過程과 그 性格
- 2) 保護政治下의 地方制度
- 3) 새로운 都市體系의 形成
- 4) 舊韓末의 府·郡과 府·郡廳 소재지
- Ⅱ. 日帝强占 初期 武斷統治의 本質과 實際
- 1. 日帝의 强占과 總督統治
- 1) 統治機構
- 2) 朝鮮總督의 地位와 權限
- 3) 官·公使의 服制와 佩劍
- 2. 憲兵警察制度
- 1) 統監治下의 憲兵警察制度
- 2) 總督治下의 憲兵警察制度
- 3) 武斷統治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 4) 地域別 完全 軍事占領體制와 住民生活
- Ⅲ. 日帝强占 初期(1910∼20)의 地方制度와 行政區域 改編
- 1. 强占 직후의 地方統治機構
- 2. 1914년의 地方制度 改革
- 1) 府制의 實施
- 2) 府制 實施의 侵略性
- 3) 郡·面 대폭 감축과 그 基準의 虛構性
- 3. 島制, 面制 및 指定面 制度
- 1) 島制 실시의 경위와 그 侵略性
- 2) 面制 실시와 指定面制度의 侵略性
- Ⅳ. 이른바 「文化政治」下에서의 허울만의 地方自治
- 1. 이른바 文化政治의 內容과 本質
- 1) 3·1운동 이후 總督統治의 變改
- 2) 朝鮮總督府 官制改革의 虛構性
- 3) 警察制度 改正의 虛構性
- 4) 産業開發 특히 産米增殖計量과 會社令 철폐의 虛構性
- 2. 都市·地方制度 - 道 評議會, 府·面 協議會制度
- 1) 道 評議會, 府·面 協議會制度
- 2) 評·協議會制度의 虛構性
- 3) 協(評)議會 설치에 대한 言論과 民衆의 反應
- 4) 協(評)議會員 선거의 실태
- 5) 府·面 協議會員이었던 자들의 面貌
- 6) 京城府協議會 운영의 실태
- 3. 話題가 되었던 큰 事件들
- 1) 全南道評議會 사건
- 2) 慶南道評議會 사건
- 3) 京城府 新堂理 府有地賣却事件
- Ⅴ. 1930년대의 地方制度 改正과 地方自治의 實際
- 1. 府·面制 및 道制 改正, 邑 新設
- 1) 地方制度 改正의 과정
- 2) 改正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
- 3) 道制·府面制 改正, 邑制 新設의 내용
- 2. 府制·邑制와 府·邑 昇格
- 1) 府制 改正의 내용과 府 승격
- 2) 邑制 신설과 邑 승격
- 3. 府會·邑會 議員 選擧의 실태
- 1) 府會議員 선거권의 韓日人간 불균형
- 2) 選擧와 當選者
- 3) 選擧事犯과 民族差別
- 4. 話題가 되었던 큰 事件들
- 1) 京城府會 電氣·가스 府營論 顚末(1931년)
- 2) 釜山府會 韓人議員 全員辭退事件(1934년)
- 3) 釜山府會 副議長選擧 汚職事件(1939년)
- Ⅵ. 1940년대 太平洋戰爭期의 희한한 地方自治
- 1. 이른바 推薦選擧의 실시
- 1) 태평양전쟁하의 世態와 地方議會
- 2) 이른바 總選擧 指導要領의 발포
- 3) 推薦選擧의 先例
- 4) 推薦母體와 推薦候補者
- 5) 推薦選擧의 실제
- 2. 議員任期 延長措置
- 3. 地方議會 운영의 실제
- 引用文獻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