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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제목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저자
이승일 저
발행처
역사비평사
발행년도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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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소개

제품소개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은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을 분석한 제품입니다. 근대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법, 상법, 중의원선거법, 호적법 등 다양한 사향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입법 정책 분석을 통해 종전 한국사학계에서 사용해온 동화 정책의 개념을 역사적,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하며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소개

이승일
한양대학교에서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을 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수료하였다. 최근에는 한국 법제사와 근·현대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법무 문서군의 분류 방안],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조선총독부 공문서제도],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등이 있다. 그 밖에 한국 근대 법제사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수록내용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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