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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사법관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연구서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제목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저자
전병무 저
발행처
역사공간
발행년도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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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제품소개

조선총독부 사법관에 대한 저자의 연구를 종합하여 출간한 책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체제 속에서 조선인 사법관의 형성, 임용 및 승진과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사회적 활동 등을 역사적 관점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인 사법관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차지했던 위상과 그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수록내용

조선인 사법관 임용제도,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 기준과 처우, 조선인 사법관의 인적 구성, 조선인 사법관 출신의 활동, 조선인 사법관의 위상과 성격 등 수록

- 머리말
- 서론
- 1장 조선인 사법관 임용제도
- 1. 1910년대 사법관 임용의 기조
- 1) 통감부 출신의 승계와 조선인 특별임용
- 2) 사법관시보의 신설
- 3) 조선인 사법관 임용 현황
- 2. 1920년대 사법관 임용의 변화
- 1) 재판소 서기 출신의 특별임용
- 2) 조선인 사법관 임용 현황
- 3. 1930∼1940년대 사법관 임용의 확대
- 1) '고등문관시험' 출신과 변호사 출신 임용
- 2) 조선인 사법관 임용 현황
- 2장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 기준과 처우
- 1. 조선인 사법관의 임용 기준
- 1) 판ㆍ검사 특별임용 출신
- 2) 사법관시보 출신
- 2. 조선인 사법관의 차별적 인사와 처우
- 1) 직무상 차별과 신분의 법제화 과정
- 2) 승진ㆍ보직의 차별적 인사운영
- 3) 급여 체계의 차별
- 3장 조선인 사법관의 인적 구성
- 1. 조선인 사법관의 유형
- 1) 비고등문관시험 출신 사법관
- 2) 고등문관시험 출신 사법관
- 2. 출신 학교 및 지역적 분포와 특징
- 1) 출신 학교별 분석
- 2) 출신 지역의 분포와 특징
- 3. 조선인 사법관의 가계와 자산
- 1) 분석대상과 자료
- 2) 직업별 분류와 자산 규모
- 4장 조선인 사법관 출신의 활동
- 1. 조선인 사법관의 법조 활동
- 1) 기소와 재판 활동
- 2) 변호사 활동
- 2. 조선인 사법관의 정치사회 활동
- 1) 지방의회 및 중추원 참여
- 2) 사상 통제기구 참여
- 3) 전시동원체제기 전쟁 협력
- 5장 조선인 사법관의 위상과 성격
- 1. 조선인 사법관의 위상
- 1) 식민통치와 사법관료
- 2) 식민사회의 출세와 명망
- 2. 조선인 사법관의 역사적 성격
- 1) 식민통치구조상의 기능과 역할
- 2) 해방 이후 법조계로의 연장과 계승
-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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