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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개악사, 사상적 특징을 다루다

(증보판) 국가보안법연구 1 - 국가보안법변천사

제목
(증보판) 국가보안법연구 1 - 국가보안법변천사
저자
박원순 저
발행처
역사비평사
발행년도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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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 [키워드]

    #한국현대사 #법
  • [KRpia 기본분류] 사회과학 > 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제품소개

이 책은 국가보안법을 단지 법조문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법을 제정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그 개악사, 그리고 이 법의 사상적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

보안법의 성격을 광범위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비단 법률을 공부하는 학도만이 아니라 인권문제나 사상관계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수록내용

●추천사 : 민주화를 위한 신념 _ 송건호

●추천사 : 투철한 역사의식의 산물 _ 조준희

●책을 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가고 민족통일의 시대가

민족의 가슴에 난 바람구멍 _ 국가보안법의 어제와 오늘

●제2부

제1장 법과 이데올로기

제2장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

제3장 국가보안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3부

제1장 국가보안법의 제정

제2장 국가보안법의 1, 2차 개정

제3장 국가보안법 3차개정(소위 2·4파동)

제4장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제5장 5·16 후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제6장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개정

제7장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개정

●부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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