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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남용의 실증적 자료

국가보안법연구 2 - 국가보안법적용사

제목
국가보안법연구 2 - 국가보안법적용사
저자
박원순 저
발행처
역사비평사
발행년도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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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 [키워드]

    #한국현대사 #법
  • [KRpia 기본분류] 사회과학 > 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제품소개

그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사건들을 제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오랜 시간 동안 작성되지 않았으며 더러는 유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맺힌 기록을 제제대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을 짓눌러 왔다.

이와같이 제2권은 『국가보안법 적용사』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후일 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서나 논문을 쓸 때 작은 참고자료라도 되고 일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수록내용

●책을 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 시대별 적용사

제1장 제1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2장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3장 박정희정권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4장 제5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5장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제2부 국가보안법 주제별 적용사

제1장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2장 출판과 국가보안법

제3장 문학·학문·예술과 국가보안법

제4장 교육과 국가보안법

제5장 종교와 국가보안법

제6장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제7장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제8장 정치활동과 국가보안법

제9장 간첩사건과 국가보안법

제10장 재일동포사회와 국가보안법

제11장 납북어부와 국가보안법

제12장 반미운동과 국가보안법

●제3부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제1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분석

제2장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분석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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