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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이론적 분석과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을 정리하다

국가보안법연구 3 - 국가보안법폐지론

제목
국가보안법연구 3 - 국가보안법폐지론
저자
박원순 저
발행처
역사비평사
발행년도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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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 [키워드]

    #한국현대사 #법
  • [KRpia 기본분류] 사회과학 > 법학
  • [KDC ] 사회과학 > 법학

제품소개

이 책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을 정리하고 있다.

3권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1권『국가보안법 변천사』와 2권 『국가보안법 적용사』의 결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적용현실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한 법률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3권을 통하여 필자는 국가보안법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반 법률적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례없는 사상의 탄압법인 동시에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인 냉전과 독재의 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화와 북방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으나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남용으로 그 모든 구호를 허구화시켰다는 역사적 평가 속에 황혼을 맞고 있다.

수록내용

●책을 내면서

●제1부 국가보안법의 법이론적 분석

제1장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분석

제2장 국가보안법의 조문별 분석

●제2부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가보안법

제1장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진전

제2장 남북관계의 발전과 국가보안법의 운명

●제3부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1장 사상의 자유의 본질

제2장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4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방향

제1장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제2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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