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법(戶籍法)
  경세유표 번역문 경세유표 제13권 지관 수제(地官修制)
  정약용 저,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역 | 여강출판사
• 신우 정묘 13년(1387)
  고려사 본문 《고려사》 제136권 - 열전 제49 신우 4
  정인지 외 저 | 북한사회과학원, 허성도
  ...호적법을 보니 그 한 조목에 ‘무릇 민호(民戶)로서 인접 주나 현으로 도망가서 숨서 살면서 부역(賦役)을 기피한 자에 대하여 그가 홍무 7년 10월 이전에 타군으로 유리하여 가서 일찍이 호적에 등록되어 차역(差役)되는 사람에 한하여는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었다. 또 나에게 왕위를 계승시킨 홍무 18년 9월 16일 부 조서에는 ‘같은 백성으로 차별없이 ...
• 호구
  고려사 본문 《고려사》 제79권 - 지 제33 식화 2
  정인지 외 저 | 북한사회과학원, 허성도
  ...호적법이 해이하여져서 원은 그 고을의 호구를 모르며 안렴사는 그 도(道)의 호구를 모르고 있으므로 징발 당시에는 향리(鄕吏)들이 기만 은폐하여 뇌물질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조장시켜 받아 먹으니 부유하고 건장한 자는 면제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징발되어 가게 되며 빈약한 자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면 부유하고 유력한 호가 그 고통을 대신하여 받게 되니...

• 經世遺表○地官修制戶籍法○經國大典。戶典。戶籍。京外以五戶。爲一統。［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유형별(類型別) 雜著類(잡저류) 論說類(논설류) 정약용(丁若鏞)
  한국고전번역원 편찬 | 한국고전번역원
• 經世遺表○地官修制戶籍法○續大典。戶典。戶籍。式年成籍。［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유형별(類型別) 雜著類(잡저류) 論說類(논설류) 정약용(丁若鏞)
  한국고전번역원 편찬 | 한국고전번역원
• 經世遺表○地官修制戶籍法○續大典。戶典。戶籍。漏籍者。［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유형별(類型別) 雜著類(잡저류) 論說類(논설류) 정약용(丁若鏞)
  한국고전번역원 편찬 | 한국고전번역원

• 1. 1920년대 친족ㆍ상속법 개정 논의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본문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ㆍ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제1장 1920ㆍ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이승일 저 | 역사비평사
  ...호적법에서는 호주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본적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법역 간의 이동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1921년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공통법 실시를 계기로 결혼 및 입양의 경우에 한하여 이적이 일부 허용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26년 조선민사령 개정안은 결혼 또는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이법지역 간 이적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식민 정책의 견지...
•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본문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이승일 저 | 역사비평사
  ...호적법 제정을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1921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이 조선총독부가 의도했던 쪽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일본 본국정부에 의해 일정하게 수정되면서, 조선호적령의 입법방침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이 일부분에 한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하고, 대부분 관습법주의를 준수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호적법규도...
• 2) 한국식 호에서 일본식 호로의 이행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본문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
  이승일 저 | 역사비평사
  ...호적법의 법률상 ‘가’의 소재라는 의미도 아니다. 당시 한국의 관습과 법령에는 법률상의 ‘가’라는 일본적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은 본적을 호구조사규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했고, 통감부도 그러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1907년 통감부는 부령 제16호로 ‘외국여행규칙’을 발포했는데,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한국...

• 호패 號[戶]牌
  한국학대백과사전 본문 사회·경제(社會·經濟) ㅎ
  한국학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찬 | 을유문화사
  ...호적법(戶籍法)의 보조 역할로 시행되었다. 그 목적은 1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 의 수를 파악하고 2 직업·계급을 분명히 하며 3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 이었으나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軍役)·요역(徭役)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허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조선왕조는 1413년(태종 13) 9월에 처음으...
• 조선호적령 朝鮮戶籍令
  한국학대백과사전 본문 정치·제도(政治·制度) ㅈ(1)
  한국학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편찬 | 을유문화사
  ...호적법규(戶籍法規). 호주(戶主)와 그 가족의 신분을 공증(公證)·공시(公示)할 목적으로 부윤(府尹)·구청장(區廳長)·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정증서(公定證書)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였다. 호적사무의 관장(管掌), 호적부(戶籍簿)·호적의 기재(記載)·항고(抗告)·벌칙 등의 사항과 출생·인지(認知)·입양(入養)·혼인·이혼·입적(入籍)·사망 등 친족상속법상의 여...
• 오가작통(五家作統)
  한국역대제도용어사전 본문 아[여악(女樂)~오등작(五等爵)]
  한국역대제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저 | 여강출판사
  민호(民戶)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편성하는 호적법.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적조(戶籍條)에 ‘서울이나 지방에 5호를 1통으로 하고, 통에 통주(統主)를 둔다’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