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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증보판) 국가보안법연구 1 - 국가보안법변천사

박원순 저 | 역사비평사

이 책은 국가보안법을 단지 법조문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법을 제정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그 개악사, 그리고 이 법의 사상적 특징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

보안법의 성격을 광범위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비단 법률을 공부하는 학도만이 아니라 인권문제나 사상관계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한국현대사 #법
국가보안법연구 2 - 국가보안법적용사

박원순 저 | 역사비평사

그동안 있었던 국가보안법사건들을 제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오랜 시간 동안 작성되지 않았으며 더러는 유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맺힌 기록을 제제대로 남겨둘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우리의 주변을 짓눌러 왔다.

이와같이 제2권은 『국가보안법 적용사』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후일 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서나 논문을 쓸 때 작은 참고자료라도 되고 일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한국현대사 #법
국가보안법연구 3 - 국가보안법폐지론

박원순 저 | 역사비평사

이 책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을 정리하고 있다.

3권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1권『국가보안법 변천사』와 2권 『국가보안법 적용사』의 결론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의 변천과정과 적용현실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한 법률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3권을 통하여 필자는 국가보안법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반 법률적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례없는 사상의 탄압법인 동시에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인 냉전과 독재의 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화와 북방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으나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남용으로 그 모든 구호를 허구화시켰다는 역사적 평가 속에 황혼을 맞고 있다.

#한국현대사 #법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이승일 저 | 역사비평사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은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을 분석한 제품입니다. 근대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즉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법, 상법, 중의원선거법, 호적법 등 다양한 사향을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입법 정책 분석을 통해 종전 한국사학계에서 사용해온 동화 정책의 개념을 역사적, 시대적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안하며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사 #법 #식민지
절옥귀감(折獄龜鑑)

정극 저,김지수 역 | 소명출판

『절옥귀감(折獄龜鑑)』은 송나라 정극(鄭克)이 편찬한 중국 고대 법제사 판례집으로 춘추전국시대부터 북송 휘종 때까지 약 1,500년간에 시기의 역사적 명판결을 광범위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절옥(折獄)은 재판을 의미하는 용어로 체계적인 형식과 조리있는 방법으로 역대 주요 사건의 수사·심리·판결 등을 총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반(正反)양면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귀감:龜鑑)을 종합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사와 실록으로부터 각종 문집이나 필기소설까지 자료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중 적지 않은 원전이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일부 내용은 현전 자료와 중요한 차이가 있어 중국의 역사나 문화 특히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귀중한 자료로 손꼽히는 제품입니다.

#중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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